병원 단계절차형
가족이 대신 의무기록 사본을 받을 때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
한 문장 답친족 신청과 환자가 지정한 대리인 신청을 구분해 동의서·위임장·신분 확인 자료를 준비합니다.
공식 근거 확인 · 운영자 승인 · 승인 2026-09-15 · 마지막 확인 2026-09-15 · 검수 정보
이 문서에서 할 일
적용 조건입원통원전체 범위
먼저 신청하는 자격을 구분하세요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기록을 바로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에서 정한 친족인지, 환자가 지정한 대리인인지 먼저 구분하세요. 이 문서는 이미 작성된 진료기록의 열람·사본 발급을 다룹니다.
| 내 상황 | 선택할 신청 유형 |
|---|---|
| 환자가 동의할 수 있고 아래 친족 범위에 해당 | 아래 준비표의 ‘친족 신청’ 확인 |
| 환자가 나를 대리인으로 지정 | 아래 준비표의 ‘지정 대리인 신청’ 확인 |
| 사망·의식불명 등으로 환자 동의를 받을 수 없는 친족 신청 | 아래 ‘미성년자와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서 사유별 증빙 확인 |
배우자, 직계존속·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친족 경로에 포함됩니다. 형제자매는 앞의 사람이 모두 없는 조건을 추가로 확인해야 합니다.
발급 전에 준비할 서류
| 신청 경로 | 기본 준비 자료 |
|---|---|
| 친족 신청 | 신청자 신분 확인 자료, 가족관계 증명 자료, 환자가 서명한 동의서(별지9호의2) |
| 지정 대리인 신청 | 신청자 신분증 사본, 환자가 서명한 동의서와 위임장(별지9호의2·9호의3), 환자 신분증 사본 |
| 환자가 동의할 수 없는 친족 신청 | 별표2의2에서 상황에 맞는 신분·관계·사유 증빙 확인 |
방문 전에 본인의 신청 유형에 맞춰 위 표의 서류를 준비하세요. 미성년자와 환자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는 아래 예외도 함께 확인하세요.
미성년자와 동의할 수 없는 경우
친족 신청은 환자가 만14세 미만이면 환자 동의서가 필요 없습니다. 지정 대리인 신청에서도 환자가 만14세 미만이면 법정대리인이 동의서·위임장을 작성하고 법정대리인 관계를 확인하는 자료를 함께 준비합니다. 지정 대리인 신청에서 환자가 만17세 미만이고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지 않았다면 환자 신분증 사본은 필요 없습니다.
환자의 사망, 의식불명·서명 불가, 행방불명, 의사무능력은 별표2의2에서 필요한 사유 증빙이 서로 다릅니다. 방문 전에 해당 행을 확인하고 의료기관에 접수 방법을 문의하세요. 이 안내만으로 개별 신청의 적법성이나 발급 결과를 확정하지 않습니다.
예외·확인되지 않은 범위
- 개별 병원 예약·접수 방식과 비용
- 개별 사건에서 신청자 자격을 입증하는 자료의 적합성
이전·다음 단계
이전 단계
대리인이 진료기록 발급을 준비하는 시점부터 다룬다.
적용 범위·검수 정보
적용 범위 전체 보기
| 실손 세대 | 해당 없음 |
|---|---|
| 급여 구분 | 해당 없음 |
| 입원 / 통원 | 입원 · 통원 |
| 기관 | 의료법 적용 의료기관 |
| 적용 판본 | 의료법 제21조 및 시행규칙 제13조의3·별표2의2 확인본 |
| 적용 시점 | 조문 적용일 미확인; 2026-09-15 원문 확인 |
| 조건 | 진료기록 열람 또는 사본 발급 |
| 제외 | 보험금 지급 판단 · 진단서 신규 발급 · 개별 병원 접수 관행 |
| 해당 없음 사유 | 기록 접근 절차로 보험 세대와 급여 여부에 따른 보장 판단을 하지 않는다. |
검수 상태와 확인일
- 검수 상태
- 공식 근거 확인 · 운영자 승인 (2026-09-15)
- 마지막 확인
- 2026-09-15
- 다음 검토 예정
- 2026-12-15
- 판본
- 2026-09-15.4
공식 근거는 각 절 끝의 ‘이 절의 근거’에 있습니다. 근거가 바뀌면 이 문서는 재검토 전까지 공개에서 내려갑니다.
변경 이력 4건
- 작성 확인한 조문을 바탕으로 첫 초안 작성; 운영자 승인 대기
- 수정 신청 유형 판단표를 독자 행동 중심으로 수정하고 검수 메모를 본문에서 제거. H01·S02 공개 후 nextSteps 연결 대기; 공개 전에는 미공개 링크를 추가하지 않는다.
- 수정 ADR Gatekeeper 4단계 판정 기록. 미성년자 예외를 필요한 서류 중심 문장으로 수정.
- 수정 Codex 검토: 지정 대리인의 법정대리인 서명 조건을 만14세 미만으로 명시.